알선수재로 고소당했을때, 첫 일주일 대응 순서

알선수재 사건은 대개 사기 고소에서 시작됩니다

알선수재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전형적인 사건 유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로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돈을 건넨 쪽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이 자금의 성격을 따지는 과정에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 명목'이라는 구조가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이때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는 조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이면 변호사법 위반,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거론됩니다. 세 조문 모두 법정형의 상한선이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혐의명이 아니라 돈의 명목입니다. 같은 입금 내역이라도 차용금인지, 용역 대가인지, 청탁 명목인지에 따라 사건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면 수사 중반에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고소당했을때 피고소인에게 오는 연락과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보통 고소인부터 부릅니다. 고소인 진술과 제출 자료를 정리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상대가 고소했다는 말을 들은 시점과 실제 출석요구를 받는 시점 사이에 몇 주에서 몇 달의 간격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사이가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연락은 대체로 담당 수사관의 전화로 옵니다. 출석 날짜를 잡으면서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알려주는데, 이때 죄명과 고소인 이름, 사건번호는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는 조율이 가능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다음 날 나가는 것보다, 일정을 미루고 자료를 갖춰 가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고소인에게 통상 7일 안에 통지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일주일에 순서대로 해야 할 일

1. 돈이 오간 전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뽑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현금이면 인출 기록과 영수증까지 포함합니다.
2.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캡처만 남기고 원본을 지우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3. 돈의 명목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찾습니다. 차용증,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업무 결과물 등입니다.
4. 누구와 접촉했는지, 실제로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5. 해당 사안에 자신이 한 역할을 한 장짜리 시간순 메모로 적어 둡니다. 기억은 2주만 지나도 흐려집니다.
6.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섞지 않고 구분해 둬야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대화 내용 삭제, 휴대전화 교체, 관련자에게 말 맞추기 요청입니다. 세 가지 모두 본죄보다 무거운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로 별건 입건되는 경로가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맥락을 설명하는 편이 삭제보다 낫습니다.

고소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연락 두절은 도주 우려로 해석될 여지를 남깁니다. 다만 직접 대화하면서 감정적인 말이 녹음되는 일은 잦으므로, 금전 관련 협의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맞고소와 무고를 생각하기 전에 확인할 것

억울하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정도, 상대가 과장했다고 느껴지는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맞고소하면 보복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알선수재 구조에서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돈을 건넨 쪽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청탁 명목이었다고 인정해 버리는 진술이 나오면,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을 주장할지는 내 혐의 구조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정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줘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사기로 고소당했을때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처분에 직접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은 피해자 개인의 의사로 처벌 여부가 갈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수수한 금품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반환했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어도 혐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합의보다 쟁점 정리가 먼저입니다. 받은 돈이 알선 명목인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대가인지, 금액 전부가 추징 범위에 들어가는지, 공무원 직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는지. 이 네 가지가 수사 초기에 정리되면 처분이 달라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형사변호사가 선임 직후 계좌 흐름부터 다시 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알선수재 사건에서 고소당했을때 첫 일주일은 변명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자료를 고정하는 기간입니다. 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문서와 대화 원본을 모아 두면 뒤에 어떤 죄명이 붙어도 대응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출석일만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할지부터 짚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변호사 형블리에 사건 경위와 자금 흐름을 알려주시면 단계별로 확인할 지점과 준비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