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 순간의 다툼이 형사사건이 되었다면

판례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로 보고, 반드시 몸에 닿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가까이에서 고함치며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면 폭행이 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지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 어떤 행동이었는지(밀침·멱살·때림·던짐)
• 힘의 강도와 횟수
• 상대방도 폭행했는지(쌍방 여부)
•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 목격자·동행인의 진술
• 다툼 직후 행동(자리 이탈·신고·사과)
• 다친 곳이 있는지(폭행치상 여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폭행한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몸싸움은 몇 분 사이에 끝나 양쪽 기억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계기, 첫 신체 접촉, 이후 행동을 분 단위로 다시 세우고 영상·메시지·신고 시각과 맞춰 보세요. 출동한 경찰관이나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면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험한 물건을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쓸 수 있는 물건 전반으로 넓게 봅니다. 살상용 물건뿐 아니라 칼·가위·유리병·공구·자동차, 화학약품, 공격하게 시킨 동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회통념상 그렇게 쓰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자동차라도 충돌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본 사례와 보지 않은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휴대’는 손에 쥐는 것만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쓰려는 의도로 몸에 지니거나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가지고 있던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차를 가로막는 사람을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기를 반복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특수폭행 유죄를 유지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어떤 물건이었는지(종류·크기·재질)
• 실제로 휘둘렀는지, 던졌는지, 들고만 있었는지
• 언제, 어떻게 손에 쥐었는지
• 상대방과의 거리와 당시 상황
• 여러 사람이 함께 위세를 보였는지
•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장면
• 각자의 진술이 영상과 맞는지

• 누가 처음 신체 접촉을 했는지
• 대응의 정도(막기·뿌리치기·반격)
• 각자의 폭행 횟수와 강도
• 양쪽의 상해 여부와 정도
• 다툼이 끝난 뒤 다시 공격했는지
• CCTV·목격자로 확인되는 순서
• 흉기 등 예상 밖의 공격이 있었는지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반격한 경우, 그 반격은 방어이면서 동시에 공격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반대로 겉으로는 싸움처럼 보여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다른 쪽은 벗어나려고 소극적으로 저항한 정도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싸움 중이라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흉기 등으로 공격해 왔다면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쌍방 사건은 맞고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유리한 장면만이 아니라 다툼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례는 두 사람의 성향, 당시 주변 상황, 친숙한 정도와 지위 등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알린 해악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봅니다. 그런 해악을 알려 상대방이 의미를 알았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생각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다툼 중 흥분해 내뱉은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고 해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 정확한 표현(원문 그대로)
• 앞뒤 대화와 다툼의 맥락
•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 알린 해악의 내용(신체·재산·명예 등)
• 말과 함께 다가가거나 물건을 드는 행동이 있었는지
•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 녹취·메시지 원본이 남아 있는지

협박죄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존속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악을 알리는 말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특수협박도 같습니다(제286조).

돈을 받으려는 등 권리 행사 과정의 말이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정도를 넘으면 협박이 될 수 있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처벌 희망을 철회하면(처벌불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같은 조).
• 합의서(손해배상 약속)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다른 문서이고,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분명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폭행 합의금·상해 합의금에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금액보다 먼저 합의가 내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세요.

형사조정과 형사공탁

형사조정: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당사자가 동의해야 시작되는 화해 절차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회부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형사공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2025. 1. 17.부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의 회수 동의·수령 거절이나 무죄 확정·불기소(기소유예 제외)가 아니면 공탁금을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공탁은 합의가 아니어서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