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기·투자사기 담당
김도윤 변호사
- 금융·투자 사기 사건
돈이 오간 시점의 설명과 실제 사정을 맞춰 보고, 편취 고의가 쟁점인 사건을 주로 맡습니다.
담당 사건
사기 사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돈이 건너갈 때 어떤 말이 오갔고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 핵심 쟁점
-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사가 있었는가
- 관련 자료
- 송금내역·당시 대화·투자설명자료 원본
형사사건 15개 분야,
분야별 담당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사기·성범죄·음주운전·마약 등 형사사건은 분야마다 다투는 쟁점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분야별 담당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공개 판례를 검토합니다.
GROUP A
경제·재산범죄 담당
02보이스피싱 담당
이서연 변호사
- 보이스피싱 가담자·피해자 사건
채용 경위와 지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가담자의 인식 범위와 피해 회복 절차를 정리합니다.
담당 사건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가장 오래 다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현금을 받아 옮기거나 통장·카드를 넘긴 사람이 그 일이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입니다.
- 핵심 쟁점
- 범죄일 수 있다고 알면서 돈을 옮겼는가
- 관련 자료
- 채용 대화·지시 메시지·보수 입금 기록
검토 판례 3건
03횡령·배임 담당
박준혁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기업 내부 횡령·배임 사건
회계장부와 결재 기록으로 자금의 흐름과 권한 범위를 대조합니다.
담당 사건
횡령과 배임은 남의 재산을 맡았거나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누구의 것이었나', '나는 어떤 임무를 맡았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핵심 쟁점
- 맡은 재산을 내 것처럼 처분했는가
- 관련 자료
- 회계장부·계좌내역·결재문서·이사회 의사록
검토 판례 3건
04전세사기·부동산범죄 담당
최유진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분쟁 사건
- 전세 피해 상담 활동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흐름을 기준으로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를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 사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쟁점
-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
- 관련 자료
-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보증금 이체 내역
검토 판례 3건
05절도·강도 담당
정민호 변호사
- 절도·강도 사건
CCTV·결제 기록과 진술을 대조해 점유와 불법영득의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담당 사건
절도·강도 사건은 물건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지, 가져간 사람에게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 핵심 쟁점
- 점유·불법영득의사·폭행협박의 정도
- 관련 자료
- CCTV 영상·결제 기록·피해품 목록
검토 판례 3건
GROUP B
성·신체·대인범죄 담당
06강간·강제추행 담당
강지원 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 성범죄 피의자·피해자 사건
사건 전후의 기록과 진술의 흐름을 함께 보고, 피해자 보호와 방어 쟁점을 균형 있게 정리합니다.
담당 사건
강간·준강간·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진술과 그 진술을 둘러싼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핵심 쟁점
- 폭행·협박의 정도와 진술의 신빙성
- 관련 자료
- 사건 전후 메시지·이동 기록·진료기록
검토 판례 3건
07디지털성범죄 담당
조현우 변호사
- 디지털포렌식 전문 과정 수료
-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자기록의 저장·전송 경위를 확인해 촬영·유포·소지 쟁점을 다룹니다.
담당 사건
디지털성범죄는 촬영, 저장, 전송, 게시가 모두 전자기록으로 남는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 촬영 대상 신체와 의사에 반한 유포 여부
- 관련 자료
- 기기 저장 기록·전송 내역·게시 주소
검토 판례 3건
08폭행·상해 담당
윤성민 변호사
- 폭행·상해 사건
현장 영상과 진료기록으로 상해 여부와 정당방위 주장을 검토합니다.
담당 사건
같은 몸싸움이라도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렀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반격이 방위였는지에 따라 죄명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핵심 쟁점
- 상해 인정 기준과 정당방위의 범위
- 관련 자료
- 진료기록·현장 영상·물건의 위치
검토 판례 3건
09협박·공갈·강요 담당
장태현 변호사
- 협박·공갈·강요 사건
- 기업 분쟁 형사 대응 자문
메시지 원본과 대화 맥락으로 해악 고지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계를 따집니다.
담당 사건
협박·공갈·강요는 모두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에서 시작하지만, 그 말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에 따라 죄가 갈리고 합의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 핵심 쟁점
- 해악 고지와 정당한 권리 주장의 경계
- 관련 자료
- 메시지 원본·통화 녹음·이체 내역
검토 판례 3건
10스토킹·가정폭력 담당
임수진 변호사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자문
- 보호명령·잠정조치 사건
보호조치 신청과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주로 맡습니다.
담당 사건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되는 흐름이 문제 되고, 신고 직후의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핵심 쟁점
- 반복성·불안감 판단과 보호조치 위반
- 관련 자료
- 피해 일지·통화 목록·조치 결정문
검토 판례 3건
GROUP C
교통·마약·기타 형사 담당
11음주운전 담당
한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
- 운전면허 행정심판
측정 기록과 이전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해 적용 조항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사건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수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마시고 언제 운전했는지, 측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앞선 사건의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핵심 쟁점
-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10년 내 재범 여부
- 관련 자료
- 측정 결과지·음주 시각 기록·과거 판결 확정일
검토 판례 3건
12교통사고·뺑소니 담당
오승훈 변호사
- 교통사고 분석 전문 과정 수료
- 교통사고·뺑소니 사건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 자료로 사고 직후의 조치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담당 사건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지는 사고의 유형, 운전자의 과실,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종합보험으로 끝나는 사고와 보험이 있어도 기소되는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 뺑소니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공개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 핵심 쟁점
- 도주에 해당하는지와 특례 예외 사고인지
- 관련 자료
- 블랙박스·사고기록장치·사고 직후 통화 기록
검토 판례 3건
13마약범죄 담당
서지훈 변호사
- 마약류 사건
- 치료·재활 연계 상담 활동
압수·감정 절차의 적법성과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담당 사건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투약·소지·매매·수입 중 어떤 행위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 죄부터 무기징역까지 있는 죄까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핵심 쟁점
- 행위 유형별 기수·고의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 관련 자료
- 압수목록·감정서·대화 원본·송금 내역
검토 판례 3건
14명예훼손·모욕 담당
신예린 변호사
-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
- 언론중재 사건
게시글 원문과 전파 경로를 확인해 공연성과 표현의 맥락을 판단합니다.
담당 사건
같은 말이라도 몇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평가를 밝힌 것인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핵심 쟁점
- 공연성·사실 적시·비방 목적의 판단
- 관련 자료
- 게시글 원문 캡처·주소·작성 일시
검토 판례 3건
15무고·위증 담당
권혜원 변호사
- 무고·위증 사건
원래 사건의 기록과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신고·증언의 허위성과 고의를 검토합니다.
담당 사건
무고죄와 위증죄는 ‘거짓말을 했는가’라는 한 문장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무고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와 신고자가 그것을 알았는지를, 위증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말했는지를 봅니다.
- 핵심 쟁점
- 신고 사실의 허위성과 기억에 반하는 증언
- 관련 자료
- 원 사건 결정서·판결문·증인신문조서
검토 판례 3건
형블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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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면 해당하는 분야와 쟁점부터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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