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요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갈라지는 지점

집행유예 요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형법은 선고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 죄의 법정형 상한이 아니라, 재판부가 그 사건에서 정한 선고형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7년인 조항이라도 양형상 2년이 적정하다고 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전력의 종류와 날짜를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조항마다 형이 다릅니다. 사실을 드러낸 온라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의 법정형이 다르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 보낸 유형,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유형은 또 다릅니다. 형사변호사가 기록을 처음 받으면 하는 일도 적용 조항과 공소사실 개수를 세는 작업부터입니다.

• 적용 조항이 무엇인지(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반복 전송인지, 망 침입인지)
• 공소사실이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 기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 반의사불벌 조항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1심 선고 전까지 시간이 남았는지
• 금고 이상 전과가 있는지, 있다면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공소사실이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선고유예·기소유예와 이름만 비슷한 제도

세 제도 모두 '유예'가 붙지만 결정하는 사람도, 남는 기록도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라 법정에 갈 일이 없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재판부의 판단이고,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요건도 더 좁습니다. 온라인 사건에서 게시물이 짧은 시간 안에 삭제되고 전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선고유예가 논의되기도 하지만, 흔한 결론은 아닙니다.

양형을 실제로 움직이는 자료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 재판부가 눈여겨보는 것은 내용의 수위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며칠 동안 올라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정도였는지, 계정을 바꿔가며 반복했는지를 봅니다. 돈을 받고 썼거나 보복 목적이 드러나면 평가는 나빠집니다.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도 분명합니다. 자발적인 삭제와 정정, 계정 폐쇄,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조항에 해당하는 유형이라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전달될 경우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건 집행유예보다 앞선 결론입니다.

• 게시물 삭제 내역과 삭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자료
• 전파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비공개 설정, 조회수, 구성원 수 등)
• 피해자와 주고받은 사과 경위,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 합의가 어려울 때의 형사공탁 접수 자료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치료·상담 기록, 재직 증명, 가족 탄원

양형자료는 많이 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공소사실과 맞물리는 자료만 추려서, 어느 사정이 어떤 양형인자에 대응하는지 정리해 내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선고기일 직전이 아니라 공판 초반부터 자료를 모으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입건됐다면

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앞선 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앞 사건의 형과 새 사건의 형을 모두 복역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가 유예 기간 중 재범을 특히 무겁게 보는 것도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온라인 사건은 재범으로 읽히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계정, 같은 커뮤니티, 같은 상대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해명 글을 올리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혐의가 되거나 반성이 없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접촉과 게시를 멈추고, 앞 사건의 선고일과 유예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한 뒤, 새 사건이 고의범인지 그리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항 단위로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선고 전까지 남은 시간을 쓰는 순서

1. 공소장을 받으면 적용 조항과 공소사실 건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의견서 방향을 정합니다. 둘을 섞으면 양쪽 다 약해집니다.
3. 피해자 측 의사 확인과 합의 시도는 1심 선고 전까지가 사실상의 기한입니다.
4.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과 삭제·차단 조치 자료로 피해 확대 방지를 증명합니다.
5. 결심 전에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어떤 자료가 언제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변호사 형블리에서 적용 조항과 지금 남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리해 둘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다음 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