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고소당했을때, 첫 일주일 대응 순서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때 먼저 오는 연락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 수사과나 경제팀에 배당됩니다. 피고소인에게는 보통 담당 수사관의 전화가 먼저 옵니다. 출석요구서가 우편이나 문자로 오기도 합니다. 전화를 받은 그 자리에서 사건 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날짜 조율만 하고 끊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전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를 의심하고,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쪽으로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화로 길게 해명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한 내용도 수사보고서에 남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혐의명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 그리고 기간입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개인 간 보관금인지 회사 자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수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일주일에 순서대로 해야 할 일

1.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접수 관서를 알면 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고소 취지를 추려봅니다. 어떤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문제 삼는지 세 가지를 특정합니다.
3.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전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회계·결재 기록, 메신저와 메일은 손대지 않고 사본만 따로 만듭니다.
4. 돈의 흐름을 표로 정리합니다. 입금 주체, 명목, 사용처, 반환 여부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5. 출석일을 조율합니다. 자료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을 두고 날짜를 잡는 편이 낫습니다.
6. 변제나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다만 금액과 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돈부터 보내는 것은 피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진술보다 장부와 계좌가 말을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면 숫자가 어긋나고, 어긋난 숫자는 고의를 추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첫 조사 전에 흐름표를 만들어 두면 질문의 순서가 바뀌어도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워서는 안 되는 것과 지켜야 할 선

고소당했을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자료를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지우는 것입니다. 회사 메신저 대화,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중고 계정 기록까지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혐의 내용보다 삭제 시점이 더 불리하게 읽힙니다.

• 업무용 PC와 휴대전화의 대화·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 회사 서버나 공용 폴더의 문서를 수정하면 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소인이나 동료 직원에게 말 맞추자는 취지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나에게 유리한 자료는 서둘러 확보합니다.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승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 퇴사한 상태라면 재직 중 접근 가능했던 자료를 요청할 경로를 미리 확인합니다.

증거 보전과 증거인멸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이지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있는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보전입니다. 내용이나 흔적을 바꾸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횡령인지 배임인지, 아니면 민사 분쟁인지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횡령이 배임으로 바뀌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두 죄는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횡령은 보관하던 재물을 내 것처럼 처분했는지를 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손해를 입혔는지를 봅니다.

적지 않은 사건이 사실은 정산 분쟁입니다. 동업자 사이의 수익 배분, 퇴사 시 미정산 급여, 법인카드 사용 범위 같은 문제가 형사 고소로 넘어옵니다. 보관 관계나 임무의 내용이 계약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그 지점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맞고소와 무고, 실익이 있는 경우

억울하면 바로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무고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과장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내 혐의에 대한 불기소나 무죄가 먼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무고 고소는 각하되거나 함께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응만 분산되기도 합니다.

다만 고소인 쪽에도 별개의 범죄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상대가 회사 자금을 쓴 정황, 문서를 위조해 책임을 떠넘긴 정황이 자료로 남아 있다면 별건 고소가 의미를 가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가 있는지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과 변제, 처분을 가르는 지점

재산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전액을 돌려준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같은 금액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고소인이 합의를 거부해 돈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를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이미 정산된 몫, 실제 경비로 쓴 부분, 중복 계산된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사변호사가 계좌 흐름을 항목별로 쪼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제 시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이미 반환했다면 영득 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송치 후라도 검찰 처분 전이면 기소유예나 구약식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에 넘어간 뒤에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당했을때, 첫 조사에서 어떤 틀로 설명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을 거의 결정합니다. 형사변호사 AI 형블리에 사건 경위와 문제된 금액의 흐름을 적어보시면, 지금 정리해야 할 자료와 출석 전 점검할 순서를 사안에 맞게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