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사건, 보관관계와 임무위배 확인

핵심 쟁점

회사 자금을 사실상 관리하던 임원이 이자·변제기 약정이나 이사회 승인 없이 업무가지급 형식으로 회사 돈을 꺼내 사적 목적에 쓴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장회사의 상무이사로 자금계획과 주식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었고, 피고인 일가는 회사 지분의 과반을 가진 채 경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의 조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일가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몇 달에 걸쳐 여러 차례 합계 5억 5,0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이자 부담 없는 업무가지급 형식으로 꺼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데 썼습니다. 일부는 다른 임원 이름으로 인출했고,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필요한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이고, '업무'는 법령·계약에 의한 것뿐 아니라 관례를 따르거나 사실상의 것이라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그에 준해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사람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한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인출은 지배주주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업무상횡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업무상횡령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죄의 법리오해로 전부 파기)

이 판례로 확인할 점 가지급금·대여 명목이어도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니고 이자·변제기 약정과 이사회 등 절차가 없었다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직함이 아니라 사실상 맡아 온 일로 판단합니다.

핵심 쟁점

돈을 빌리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18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기 소유 아파트에 그 사람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약정과 달리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검사는 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채권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지더라도, 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고 그 이행은 자신의 사무일 뿐이어서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법리는 부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

이 판례로 확인할 점 돈을 빌리며 부동산 담보를 약속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담보를 제공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였다면 사기죄가, 약정 위반은 민사 책임이 따로 문제됩니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발행이 무효인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보아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다른 회사의 은행 대출금채무를 담보하려고, 그 은행에 자신이 대표인 회사 명의로 액면 29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검사는 이로써 은행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전제에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하고, 그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해도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무효이므로, 실제로 채무가 이행되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기수가 아니라 미수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몰라 그 행위가 유효하면 채무 발생 자체가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어서 이행 전이라도 기수입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이 무효라도 제3자에게 실제로 유통되면 회사가 어음채무를 질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생겨 기수이지만, 무효이면서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미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기수시기 법리오해)

이 판례로 확인할 점 대표권 남용으로 한 의무부담행위가 무효이고 실제 이행·유통·불법행위책임이 없다면 배임은 기수가 아닌 미수입니다. 손해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이어야 하고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