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투자사기 사건의 쟁점과 상담 준비

핵심 쟁점

돈을 빌린 뒤 차용 사실을 부인하며 갚지 않는 경우, 빌릴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무엇으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을 추곡 수매 대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수십만 원을 빌렸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차용증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았는데 약속한 때가 지나도 갚지 않았고, 독촉하자 피고인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피해자 부부에게서 소액의 돈이나 곡물을 빌렸다가 갚아 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은 빌린 적이 없다고 다퉜고, 1심과 원심은 사기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빌릴 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든 피해자 측 진술과 피고인 진술만으로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런 객관적 사정을 더 세밀히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사기 유죄 부분에 심리미진·법리오해, 함께 처벌된 문서손괴 유죄 판단은 정당)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차용사기는 빌린 시점의 변제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의 변제 거부나 부인은 그것만으로 사기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당시 재무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양쪽 모두에게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와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지만 재력 있어 보이는 연대보증인을 세운 경우에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가 관리 책임자로 일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될 처지라며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하던 중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그 사람 소유의 땅을 판 잔금으로 곧 갚겠다며 돈을 더 빌렸는데 그 땅은 매매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자력 있는 연대보증인이 있었고 피해자가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한 사정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알려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차용금채무에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빌릴 당시의 변제 자력, 용도와 변제 방법에 관한 거짓말, 여러 해 동안 갚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고, 재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보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해당 사기 부분 등 파기,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이 판례로 확인할 점 돈을 빌리면서 용도나 갚을 자금의 출처를 속였고 사실대로 말했다면 상대가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담보나 보증인이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투자금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다시 받는 일이 반복된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평소 아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여러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가 다시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돈이 계속 오갔고,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인정과 이득액 산정,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형량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며, 궁극적으로 그 이득이 실현됐는지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면 받을 때마다 각각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돌려주었다가 재투자받는 방식이 계속됐다면 각 편취범행으로 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이득액이고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 광고로 모르는 사람을 모으는 경우뿐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권유한 경우라도, 자금조달 구조상 누구든 원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결론

상고 기각 — 유죄 확정

이 판례로 확인할 점 반복 투자 사건의 이득액은 돌려준 돈을 빼지 않은 '받은 금액의 합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 투자라도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