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사건의 핵심 쟁점

핵심 쟁점

현금 수거 사실은 인정하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다투고, 공모를 증명할 다른 조직원의 진술도 없을 때 공모와 고의를 어떤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일당이 높은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연락한 뒤,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는 외근직이라는 설명을 듣고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짧은 기간 여러 피해자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받았고, 지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했습니다. 1심은 사기를 유죄로 보았지만, 원심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믿었고 본인 명의 카드로 택시비를 내는 등 범죄를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도 없다면 공범과의 의사연락 내용과 연락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제시한 문서, 수거 횟수와 액수, 송금 방법과 제3자 개인정보 사용 여부,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나이·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채용 과정과 수거·송금 방식, 반복된 거액 수거, 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떼어 받은 보수, 피고인의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파기,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무죄 판단에 사기죄 고의 법리오해 등)

이 판례로 확인할 점 현금수거책의 고의는 자백이 없어도 채용 경위·지시 방식·송금 방법·보수·경력 같은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어도 피해자 진술도 이 정황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핵심 쟁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사람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경우, 대출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인식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대출을 문의했는데, 상대방은 원금과 이자를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로 상환하게 되니 카드를 맡겨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전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적이 없었는데, 원심은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카드를 대여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이고, '대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며, 대여하는 사람은 그런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카드를 건넨 사람이어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줄 당시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가 약속 대여와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긴 사건에서 '대가 약속 대여'로 처벌하려면 대가 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증명돼야 합니다. 속아서 넘겼는지, 실적 조작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 넘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카드를 넘긴 계좌 명의인이 자기 계좌로 들어온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누구에 대한 횡령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겼고,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이 계좌로 보내게 했습니다. 피해금이 들어오자 피고인들은 계좌에 연결된 다른 카드로 그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검사는 사기방조와 횡령(주위적으로 조직원의 재물, 예비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으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기방조를 무죄로 보고, 누구와도 위탁관계가 없다며 횡령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 없이 계좌명의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그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성격이므로 명의인은 송금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같아, 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 다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인출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고, 사기범과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어서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방조가 성립하지 않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인출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검사의 나머지 상고 기각)

이 판례로 확인할 점 통장이 범죄에 쓰인 줄 몰랐더라도 들어온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공범이라면 인출은 사기죄로 평가되고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